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소개글

형법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관한 논문급 레포트 입니다. 자료 충실히 찾아 작성했고 각주로 참고 자료 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냥 제출해도 문제 없을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우리법원의 법률해석 방법.
Ⅱ. 대법원의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해석“에 관련된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례와 법률상의 전문적 용법에 따라 법률에 기술된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문언이 다의적이면 법률이 제정된 사적 과정을 고려하는 역사적 해석과 법률전체의 관점에서 체계적관련성을 고려하는 논리해석이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해석의 중점은 법률의 객관적 의미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 놓여있다. 이 때 밝혀진 법률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확장해석을 할 것인가 혹은 축소해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에 달려 있다. 그런데 확장해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라는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이에 반하여 유추(Analogie)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이를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참고 자료

각종 형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