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

소개글

유가증권법, 어음법

어음의 위조에 관한 법적 고찰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위조의 대상

Ⅱ.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1) 追認
2) 피위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형사상 책임
(3)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Ⅲ. 입증책임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타인의 명의를 위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의 타인은 실재인이 아닌 死者나 가설인이라도 상관없다.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는 것인데 위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조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위조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지급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타인의 기명날인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해서는 위조가 된다.

Ⅱ.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피위조자는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을 수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