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 16조 법률의 부지에관한 리포트입니다. 학설과 판례 결론을 균형있게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체계적 지위
Ⅲ. 법률의 착오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형법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벌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체계적 지위를 검토하는 것이 문제되고, 법률의 착오의 유형 및 정당한 이유는 어떤 의미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체계적 지위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먼저 살펴본다.

1. 위법성인식의 개념

위법성인식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즉,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내심적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능하고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체계적지위

위법성인식이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즉 책임의 요소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책임의 구조와 책임요소 중에서도 위법성인식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가. 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책임요소로 보았던 인과적 행위론 혹은 인과적 범죄체계에서 주장되는 이론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는 입장이다. 고의설은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엄격고의설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위법성의 인식 모두가 고의의 구성요소라고 보아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과실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각종 형법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