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

소개글

형법의 심화 논점 부작위범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작성한 논문급 리포트입니다.
특시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으로 참조자료는 다정리해두어
졸업논문으로 그냥 제출하셔도 될듯 합니다.

목차

Ⅰ. 부작위의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 지위
(1) 의의
(2)체계적 지위
(3)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내용(한계)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본문내용

[Abstract]

본 연구는 부작위범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하면서 법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해석과 이론에 의하여 범죄성립의 기본적인 뼈대를 세워야만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하여 ①보증인지위, ②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①에 대하여는 판례에서 어떠한 근거와 내용으로 보증인지위를 인정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행위정형 동가치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Ⅲ.2. (3)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내용(한계)) 그리고 ②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작위범에서의 일반적인 구별 기준에 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만의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다.(Ⅵ. 부작위범과 공범) 그런데 위의 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③부작위와 작위의 구별 문제일 것이다. ③에 관하여는 최근 보라매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Ⅰ.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Ⅰ. 부작위의 본질


1. 부작위의 의의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작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법규범에는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이 있다. 금지규범이 작위를 금지함에 반하여 부작위는 바로 명령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대부분 금지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법에 명령규범만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의 구성요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다중불해산죄,퇴거불응죄). 그러나 형법에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범죄가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2. 부작위의 행위성

부작위는 작위와 함께 행위의 두 가지 기본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 측면에서 부작위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無에 지난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주의적인 인과적 행위론은 부작위에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작위와 부작위를 포함한 상위개념인 행위개념을 만들 수 없었다.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를 행위목표에 대한 수단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행위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부작위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의 행위성을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도 없다. 행위를 규범적․법적 개념으로서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고 이해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할 때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요서에 의하여 사회적 중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2001년
임웅, 형법총론, 2001,
이형국, 형법총론, 1996,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호영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재판의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양빈 ‘부진정부작위범’/ 월간고시(92,9)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형사법연구 14호(2000년)
박상기 부작위에 의한 공범/ 고시연구(96.6)
신양균 부작위에 의한 방조/형사판례연구 6권 140쪽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의 단일 정범 개념 비교형사법구 5권 제1호(2003.07)
심희기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와 살인방조죄의 성부/고시연구 31권 11호 (368호)(2004.11)202-2 2004 고시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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