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소개글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부분 레포트 입니다.
간단한 제출용 표지도 있습니다.

목차

서
1.행위능력
2.미성년자
(1)예외
(2)동의와 허락의 취소또는 제한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법정대리인의 권한

본문내용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지능수준에 이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이 취하는 기본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이므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는 결과를 이해 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판단도 법률상 전지전능한 사람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통상 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파단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즉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각자의 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진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에 의거하는 것인데,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그 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개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불법행위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곽윤직 저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