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차상위 계층의 소득보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대한 자료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기대되는 함의
Ⅱ. 본론 - 문헌고찰
1. EITC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2. EITC의 도입배경
3. EITC의 도입의의
4. 2006년 우리나라에서 입법예고 된 EITC 주요내용 및 문제점
5. 미국 EITC 운영사례
6.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주제 제시
Ⅲ. 대안 제시 및 한계
1. 대안제시
2. 대안의 한계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최근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즉 사회적인 빈곤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의 미비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감소를 위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고 2008년부터 저소득층 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EITC가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EITC제도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세제도를 통하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강화하고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이른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라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ITC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도 도입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에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입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비판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EITC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간략히 살펴보면,
참고 자료
• EITC 도입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소고, 김애실, 국회보, 통권 462호 (2005.5), P.27-30.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문제점과 경영계의 입장, 황인철, 經營界, 2006
• EITC 관련 공청회 의견서, 유경문(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2007
• 세법개정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 편, 국회예산정책처, 2006
•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박능후, 한국노동연구원. 2005
• EITC제도에 관하여, 김영근, 월간조세, 2005
• 우리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전병목, 이상은,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이상은, 한국조세연구원, 2007
•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박능후,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2005
•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안종범, 손재창,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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