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중국 정부는 일찍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90년대초 WTO 가입 추진, 올림픽 유치 노력과 함께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이제 세기가 바뀌어 21세기 첫해인 올해 이들 세가지 테마가 우여곡절 끝에 모두 가시화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21세기 중국의 발전 비젼을 지탱하는 대사업으로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10·5 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0․5계획’에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국유기업 개혁, 빈부격차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등과 함께 서부대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WTO가입에 대비한 대외개방확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첫해인 올해 국가 재정의 70%, 대외 차관의 80%를 서부지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중국 정부는 이제 ‘서부대개발’을 내세워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국토의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부대개발’사업이 새로운 경제 장정의 성공으로 이어져 21세기 중국의 부상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목차

1. 정부의 기본 인식과 정책 추진 동향
(1) 서부개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
(2)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서부의 경제적 잠재력과 한계
(1) 지리적․경제적 잠재력
(2) 개발 우선 지역의 현황
(3) 서부의 문제점과 한계

3. 주요 사업 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1) 주요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2) 자금조달 방안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현황

4.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장기사업의 특성과 외자유치의 중요성
(2) 개발사업의 전망

5. 서부대개발과 한․중 경협
(1) 서부대개발과 한중경제협력의 위상
(2) 우리 기업의 서부지역 진출 환경 및 현황

6. 우리의 진출방안
(1) 서부지역 진출에 관한 두가지 시각
(2) 서부진출을 위한 접근 방안
1) 전략적 투자에 관한 접근
2) 시장선점에 관한 접근
3) 동․서부 연계진출에 관한 접근
4) 한․중 공동협력기구 구성에 관한 접근

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서부대개발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과 서부의 잠재력 및 사업타당성, 그리고 외자유치동향과 우리나라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데 우선, 1장은 추진 배경과 정책동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정부의 기본인식과 정책추진 동향’을 소개하고, 2장 ‘서부의 경제적 잠재력과 한계’에서는 서부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3-4장은 서부대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주요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정리했는데 자금조달 중 외자유치부분은 별도로 취급하고, 4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시도하였다.
5-6장은 결론 부분이다. 5장 ‘서부대개발과 한․중경제협력’에서는 그간의 양국간 경제협력 추이를 토대로 서부대개발의 한․중경제협력에서의 위상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들이 서부에서 맞이하고 있는 사업환경 지금까지의 진출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서부대개발 접근에 대한 우리 내부의 시각을 정리하고, 진출방안은 전략적 접근, 시장선점, 동․서연계 투자방안, 그리고 공동협력기구 등을 주로 장기적, 단계적 안목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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