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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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법규정리 및 자활지원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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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며, 자활지원 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활을 통한 시장 진출의 성공률 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미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 사업이 한국의 사회복지사에 가지는 의미를 조명해보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는 1994년 참여연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부부가 생계보호수준이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윤찬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잠재적 쟁점에 관한 연구”,『상황과 복지』, 2000, p.89.
이후 각종 사회복지 단체 및 종교단체가 복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제도화 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목표는 일정한 소득이하의 사람이면 근로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그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장에의 참여와 근로동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서 고용의 지속적인 확대와 근로능력의 개발을 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협의의 생산적 복지가 단순히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여 효율성의 제고에 국한된다면, 광의의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란 “시장경쟁 속에 있는 인간은 일을 통해 비로소 복지를 완성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인권과 시민권, 국민 기본권의 실현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민에게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자기개발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에서 낙오된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연대를 조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최인순,2003).
는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평등성을 실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근로연계복지의 도입과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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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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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 월간 간행물"이달의 소식"中 해외정보 - "공동체를 통한 유럽의 자활지원사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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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순, “자활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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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원종욱,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2004.
- 박용순. “ 빈곤과 자립”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