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개글

行政訴訟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의 권리보호 신청을 전제로 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는 쟁송절차의 방식이 대심구조에 입각하여 엄격한 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한 쟁송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를 갖는 법원에 의한 쟁송이라는 점 및 그 대상에 있어서 위법한 행정작용만이 대상이 되고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는 점에서 行政審判과 구분된다.

목차

Ⅰ. 의 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성질
3.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4. 행정소송의 기능
5.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6. 행정소송의 특징

Ⅱ. 행정소송의 유형
1. 성질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Ⅲ. 행정소송의 제기
1. 소송의 당사자 2. 행정심판의 제기
3. 소송제기 기간 4. 행정소송제기의 효과(당해 처분에 대한 효과)

Ⅳ. 행정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3. 심리의 절차 4. 소의 변경

Ⅴ. 행정소송의 종료
1. 판결에 의한 종료 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Ⅵ. 상고 및 제3자의 재심청구

Ⅶ. 위헌판결의 공고

Ⅷ. 소송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과거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행정부 내부에 행정법원을 따로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한 결과 이를 행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행정소송이 사법작용이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으며, 영미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 법 앞의 평등의 관념에 의해 이를 당연히 사법작용으로 보아왔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 10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를 사법작용으로 보는 데 異論이 없다.

3.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1) 일반적 유형

행정소송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대륙법계(행정국가형)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유형으로서 공․사법 이원론에 기초하며 통상적인 법원과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을 두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사법국가형)에서는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체계하에서 통상 법원이 행정사건도 함께 재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行政法 Ⅰ, 2001, 博英社

2. 김윤조, 綜合行政法, 2001, 考試硏究士

3. 서정욱, 核心行政法, 2001, 홍출판

4. 유지태, 行政法新論, 2001, 新英社

5. 관련사이트
― http://100.empas.com/entry.html/?i=188275&Ad=brainy
― http://www.examjustice.org/button2/button3_1.asp
― http://www.bupdori.com/suit3-1-3.htm
― http://www.womanlaw.co.kr/lawinfo/law5_7a.htm
― http://ohmy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