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소개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에 관한 이론과 사례입니다. 각주도 다 달려있습니다. 목차,참고문헌포함

목차

Ⅰ. 고지의무 ․ ․ ․ ․ ․ ․ ․ ․ ․ ․ ․ ․ 1
1. 의 의․ ․ ․ ․ ․ ․ ․ ․ ․ ․ ․ ․ ․ ․ ․ ․ ․ ․ ․ ․ ․ 1
2. 법적성질․ ․ ․ ․ ․ ․ ․ ․ ․ ․ ․ ․ ․ ․ ․ ․ ․ ․ ․ ․ ․ ․ ․ ․ ․ 1
3. 내 용․ ․ ․ ․ ․ ․ ․ ․ ․ ․ ․ ․ ․ ․ ․ ․ ․ ․ ․ ․ ․ 1
1) 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고지시기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고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고지의무의 위반․ ․ ․ ․ ․ ․ ․ ․ ․ ․ ․ ․ ․ ․ ․ 2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객관적 요건․ ․ ․ ․ ․ ․ ․ ․ ․ ․ ․ ․ ․ ․ ․ ․ ․․ ․ ․ ․ ․ ․ 2
2) 주관적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입 증 책 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3
1) 해지권의 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해지권의 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해지권의 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고지의무위반과 착오 ․ 사기 ․ ․ ․ ․ ․ ․ ․ ․ ․ ․ ․ ․ ․ ․ ․ ․ 6
1. 민 ․ 상법 동시 적용설․ ․ ․ ․ ․ ․ ․ ․ ․ ․ ․ ․ ․ ․ ․ ․ ․ ․ ․ ․ 6
2. 상법적용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절충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판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착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Ⅳ. 관련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8
1.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8
1) 판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판결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참조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 고지의무위반과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판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판결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3)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참조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본문내용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위소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착오 또는 사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나뉘고 있다.
1. 민 ․ 상법 동시 적용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착오 ․ 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 근거 ․ 요건 ․ 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민 ․ 상법의 규정은 다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상법적용설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 ․ 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여 일부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옳다.
3. 절충설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적용을 배제하거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착오의 경우에는 해의가 없으므로 보험자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참고 자료

1. 이범찬 ․ 최준선, 상법 下, 삼영사, 2004.
2. 김효신, 보험법의 법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5.
3.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4.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판례100선, 삼영사, 2000.
5. 양승규, 보험법, 삼영사, 2004.
6. 대법원 판례사이트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