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가격과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의 세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VAR모형을 이용하여 eviews 5.0으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부동산 관련세제의 현황……………………………………
Ⅳ. 실증분석
1. 연구방법과 data 분석………………………………………
(1) 연구방법
(2)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의 생성
(3) 단위근 검정
(4) Granger 인과관계 검정
(5) VAR 모형의 추정
2. 실증분석 결과…………………………………………………
(1) 충격반응분석
(2) 분산분해분석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아파트분양가의 자율화, 분양권 전매해제, 재당첨금지 해제 등 경기부양 정책을 내 놓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뒤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각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5.23대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의 후분양제 실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대폭 강화이며, 9.5대책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명의변경 제한, 10.29대책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5.4대책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8.31대책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3.30대책의 경우 기본방향을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로 잡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증액,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세율50% 중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다.
본 연구는 지가지수·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KOSPI, CPI, 부동산 관련 세금과의 관계 특성을 각각의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Granger인과관계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상호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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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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