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부동산 가격과 세제와의 상호관계

소개글

부동산 가격과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의 세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VAR모형을 이용하여 eviews 5.0으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부동산 관련세제의 현황……………………………………
Ⅳ. 실증분석
1. 연구방법과 data 분석………………………………………
(1) 연구방법
(2) 자료수집 및 분석자료의 생성
(3) 단위근 검정
(4) Granger 인과관계 검정
(5) VAR 모형의 추정
2. 실증분석 결과…………………………………………………
(1) 충격반응분석
(2) 분산분해분석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아파트분양가의 자율화, 분양권 전매해제, 재당첨금지 해제 등 경기부양 정책을 내 놓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뒤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각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5.23대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의 후분양제 실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대폭 강화이며, 9.5대책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명의변경 제한, 10.29대책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5.4대책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8.31대책의 경우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3.30대책의 경우 기본방향을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로 잡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증액,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세율50% 중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다.
본 연구는 지가지수·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KOSPI, CPI, 부동산 관련 세금과의 관계 특성을 각각의 변수들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Granger인과관계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한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상호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하성규,2004,주택정책론,박영사
∙이홍재 외,2005,금융경제 시계열분석,경문사
∙김명직 외,2005,금융시게열분석, 박영사
∙김경환,1991,“재산세가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분석”,
∙손경환,2001,양도소득세제 개편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손경환,1995,주택취득관련세제 개편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노영훈,2003,부동산 과세의 합리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2004,부동산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2004,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지대식,최수,2003,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조동철,성명기,2003,저금리시대의 부동산가격과 통화·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황현,1992,재산세 및 주택관련세제가 주택가격과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증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곽태원,1993,“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와 그 해소 방안”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정희수,1985,“우리나라 장기주택 공급탄력성”, 대한국토학회
∙손경환·김혜승,2002,“부동산시장 구조모형 연구”,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