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일 금융산업의 비교

소개글

한국과 일본 금융산업의 비교

목차

1. 한일 양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1.1. 은행부문
1.2. 증권부문

2. 한일 금융산업 당면과제 및 시사점
2.1. 양국 금융산업의 당면과제
2.2 시사점

3. 결론 및 한국금융의 발전 방향
3.1. 결 론
3.2. 한국금융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한일 양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캐치업형 발전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양국은 경제구조에 있어 상당부분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상이함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금융업 발달과정에 있어 양국의 전개방향이 달랐던 역사적 사실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금산 분리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부에 의한 정책금융과 간접금융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백업해주는 형태로 은행이 하나의 기업이 아닌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전후 은행이 산업자본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특정 은행(메인뱅크)에 대해 주 고객이자 동시에 핵심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반자적 위치에 있었다. 물론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보조 하에 간접금융 비중이 높았던 점이나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아온 점은 사실이나, 한국이 겪었던 IMF사태와 같은 직접적 금융위기사태는 피하는 등 직면한 국제금융환경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금융 산업 전개에 있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의 직접/간접 금융 시스템을 비교하고 양국이 처한 국제금융환경을 바탕으로 현주소 및 당면 과제를 파악한 뒤,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은행부문
1.1.1. 한국 은행산업의 구조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에 한국은행을 설립하여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 및 주요 신용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1911년에 이르러 조선은행으로의 개칭, 1945년까지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일반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2년에는 8.3조치로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조합과 상호금융이 설립되었고 중화학 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외자도입이 필요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족되었다. 정부는 1980년 정책금융 축소와 부실채권 정리는 물론, 은행의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폐지와 정부보유 주식매각을 통한 은행 민영화 등을 위해 “일반은행의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자율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4개의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80년대에만 5개의 시중은행이 설립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 은행산업에도 국제화 물결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1999년까지는 통화창출 기능의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혁신 진전으로 예금상품의 통화성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1999년에 통화금융 통계의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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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경제학(신태곤 저)
ㆍwww.ksda.co.kr : 한국증권시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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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www.mofe.go.kr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ㆍwww.kif.re.kr :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
ㆍcafe.daum.net/subostudy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산업의 과제들
ㆍblog.naver.com/grin23/70016763581 : 금융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풀자
ㆍblog.naver.com/mchsb/15273227 :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과제
ㆍ우리은행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