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책임

소개글

자동차운행자책임입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3페이지 입니다. 참고하세요~
잘 쓰세요~ㅋ

목차

자동차 운행자 책임
Ⅰ. 의의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민법
2. 국가배상법

Ⅳ.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요건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2.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
3.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케 하였을 것
(1) 다른 사람
(2) 인적손해
4.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1) 승객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
(2) 승객이 사상한 경우

본문내용

자동차 운행자 책임

Ⅰ. 의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피해자가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한다.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동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율한다. 자동차가 아닌 것, 자동차라도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닌 것, 운행중의 사고라도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업자에게 손해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참고 자료

민법 김준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