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리

소개글

사례 풀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예비의 중지와 종범>
Ⅰ. 문제제기
Ⅱ. 을의 죄책
Ⅲ. 정의 죄책
Ⅳ. 사례의 해결

<위증죄에서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Ⅰ. 문제제기
Ⅱ. 갑의 죄책
Ⅲ. 사례의 해결

<진정신분범에서의 간접정범 성립상 문제점>
Ⅰ. 문제제기
Ⅱ. 갑의 죄책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Ⅳ. 사례의 해결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없는 고의있는 도구의 문제>
Ⅰ. 논점정리

본문내용

1. 판례의 태도
기안담당공무원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로 보고, 그 직무의 책임상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2. 다수설 및 검토
① 다수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작성권한 없는 기안담당공무원에게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② 검토
기안담당공무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신분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옳다.

(2) 소결
병은 기안담당공무원으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진정신분범의 주체로 이해하여 그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사례의 해결

갑은 주민등록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는 비신분자로서 간접정범의 성립이 부정되고, 다만 한 등기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할 뿐이다.
을의 경우 역시 비신분자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