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죄 존폐에 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최근 모연예인의 간통죄 폐지 발언 때문에 수많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다대수가 그 사람에 대한 질타와 욕설로 반대의견을 나타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은 법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논란을 일으킨 간통죄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써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자 했으나, 결론 부분에선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목차

Ⅰ. 간통의 일반적인 정의
Ⅱ. 간통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Ⅲ. 간통죄에 대한 존폐 논의
Ⅲ-1. 간통죄의 합헌론
Ⅲ-2. 간통죄의 역기능
Ⅲ-3. 간통죄의 폐지론
Ⅳ. 간통죄를 보는 사회적 측면
Ⅳ-1. 서로간의 애정문제에 법률의 개입은 옳은가
Ⅳ-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Ⅳ-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
Ⅳ-4.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인가
Ⅴ.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간통의 일반적인 정의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20세기 이전에도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했다. 부계제(父系制)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는다. 한국의 고대 부여에서는 부정한 여인을 투기하는 여인과 함께 가장 증오하여 공개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산에 버려 일정기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카스트의 우위를 존중한 고대 인도사회에서는 같은 종족․계층 사이의 간통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로 처리하고 계층이 다른 자와의 간통은 엄하게 다스렸다.
Ⅱ. 간통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간통죄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아가씨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고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남의 남자와 간통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사회에서 흔히 외도라든지 오입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법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로 간통죄가 되는 것이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하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형법각론 - 배종대, 홍문사, 1999.
◆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00.
◆ 고소의 제문제 - 최병천, 법률정보센타, 2004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3437)
◆ 시사주간 신문 우먼타이즈 네이버 블로그 -
( http://blog.naver.com/womantimes?Redirect=Log&logNo=80019524022 )
◆ 익명의 네티즌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les130?Redirect=Log&logNo=80005589039 )
시사주간 신문 우먼타이즈 네이버 블로그 -
( http://blog.naver.com/womantimes?Redirect=Log&logNo=80019524022 )
익명의 네티즌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les130?Redirect=Log&logNo=80005589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