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 등기 레포트

소개글

법과생활 등기 레포트 자료입니다 일반 법률적 사실만 소개하고있고 느낌이나
생각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도표 첨가되어있습니다.

목차

*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Ⅲ.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 등기의 효력
(1) 종국(일반)등기의 효력
(2) 예비등기의 효력
2. 등기의 유효요건
Ⅴ. 부동산 소유제도의 문제점
1.부실 등기의 문제
2.유럽(EU)의 부동산시장관련 현황 및 문제점 (심화 학습)
Ⅵ.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1.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
2.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제고

본문내용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15). 즉, 등기의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