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문제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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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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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문제점

Ⅰ.서 론
Ⅱ.비정규직보호법안 입법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1.정부의 입법추진 배경
2.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주요 내용

Ⅲ.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노사반응 및 쟁점사항 검토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
3.비정규직 보호법안 쟁점사항 및 정부 의견

Ⅳ.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의 노동문제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2007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일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안으로 당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오랜 기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에서 상당 부분 수정 되거나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고용시장이 경색되거나 일자리가 줄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의 노사 모두 여전히 실효성 의문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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