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상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개글

민법상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소멸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2) 상당한 시간의 경과
(3) 권리의 불행사
III. 제척기간에 대하여
1. 제척기간 제도의 의의
2. 권리의 행사방법
(1) 학설의 견해ㅍ
IV.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유사한 점
2. 차이점
(1) 권리소멸의 효과
(2) 소급효의 유무
(3) 중단사유의 유무
(4) 정지사유의 유무
(5) 시효이익 포기 여부
(6)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7) 적용 대상권리
V. 마무리
※ 주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글
‘權利위에 잠자는 자는 保護할 價値가 없다’는 법언이 있다. 법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뜻한다.
정당한 권리가 있으나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어 제3자가 이를 진정한 상태로 인식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보다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당하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으나 취득시효는 주로 소유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반면 소멸시효는 주로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나 다양한 상황에 응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승현․고영남 공저, 민법총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양창수, 민법입문(박영사), 2007
․김준호, 민법강의(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