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 불균형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지역 불균형 현황 및 개선방안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원인 분석
1.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수도권 지역의 과잉 도시화와 열악한 생활환경
(2)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가속
2.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국가의 공간 및 비공간 산업정책
(2) 하향식 개발방식
(3) 기타 역사적 배경III. 지역간 불균형발전 해결방안의 모색
1. 불균형발전전략의 지속에 대한 찬반논리
(1)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분권과 균형발전
(2) 수도권 경쟁력과 분권 강화
2. 불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1)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필요성
(2)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요 특징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 강화
2) 예산집행상의 특례 부여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3.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1)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한 성장동력의 원천을 다양화
(2)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재정과 균형발전을 연계
(3) 남겨진 과제
IV. 논의를 마무리하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을 겪고 후발 신생독립국으로 1947년 출발한 우리나라는 출범 초기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먹고 살게 급했던 시절,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서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전략을 펼쳤다. 정유 등 중공업위주의 경제개발 전략으로 우선 성장이 되면, 성장에 대한 결실을 분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도권 성장에 집중 지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이 되었다.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발전전략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비수도권, 특히 농촌의 인력, 자본 등이 수도권 지역으로 급속히 유입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발전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 안으로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던 시대의 불균형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농촌과 도시, 수도권과 지방, 실업자와 취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비롯한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을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등의 노력을 소개하고 평가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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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재경부 보도자료, 2007
김정훈외 1명,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6
강명구, ｢행정수도이전,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 또 다른 이야기｣, 행정논총, 2006
강인재외 6명,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행자부 등,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 자료｣, 2006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명자료｣, 기획예산처, 2007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