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로스쿨 도입 반대 주장과 그 근거

소개글

로스쿨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항목화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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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그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로스쿨은 분명히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스쿨 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째, 로스쿨 제도 3년으로는 수준 높은 법조인들을 양성하기에 부족하여 수준 미달의 법조인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현재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법학 관련 과목을 대학 내에서 반드시 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법고시 응시자들은 여기에다 총 3차로 이루어지는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률적 지식과 식견을 쌓게 됩니다. 1차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2차에서는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7과목을 반드시 필수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법고시 합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3~5년이라는 일반의 인식까지 더한다면, 실제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지식 소양을 쌓는 기간과 시험 준비 기간, 사법 연수원 기간까지 더해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3년으로는 제대로 법률 이론을 공부하기도 부족하며, 실무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기에는 더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지식 습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수준 미달의 법조인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김문환 국민대 총장을 비롯하여 로스쿨 유치를 위해 애쓰는 많은 대학 관계자들도 유치와 무관하게 법률 서비스의 저하와 교육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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