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마약 사용자 범죄화 비범죄화

소개글

최근 유럽 등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 혹은 非범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의 장 · 단점을 고찰하고 개인의 견해를 피력할 것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마리화나의 합법화정책
2.마리화나의 非범죄화 정책
Ⅲ.결론 및 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마약의 중독성과 관련된 사실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각 나라에서는 마약 사용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 또한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의학적 효능이 밝혀지면서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19세기 후반부터 마약 사용을 점차 범죄, 혹은 환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각종 질병으로 인해 마약 사용에 규제를 두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약 사용에 불법화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마약을 소프트 마약과 하드 마약으로 분류하고, 소프트 마약의 경우 소량의 소지와 일정 장소에서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마약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 非 범죄화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마리화나에 대해 합법화 혹은 非범죄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마리화나의 경우 필로폰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약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마리화나의 경우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과 인지력을 감퇴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 마리화나에 함유된 THC는 알코올의 섭취 후에 유독한 물질을 생성하는 것과 달리 독성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 2004), pp. 134-136.
말하자면 뇌에 있어 마리화나는 술이나 다른 마약보다 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리화나가 폐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담배와 비교한다면 현저히 적은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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