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7.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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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승진제도의 개념
2. 지방공무원 승진의 종류
1) 일반승진
2) 공개경쟁승진
3) 특별승진
4) 우대승진과 근속승진
3. 지방공무원 승진의 제도적 기초
1) 지방자치법
2) 지방공무원법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4.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의 현황
1) 지방 공무원의 승진임용현황
2) 현 직급 지방 공무원의 승진기간 현황
3) 일반승진
(1)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2) 2급~4급 공무원의 승진
(3)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4)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4) 공개경쟁승진(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
5) 특별승진
6) 근속승진
5.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의 적체
2) 승진의 한계
3) 승진의 격차
4) 승진의 공정성
5) 승진시험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시대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1950년 6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중앙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으로 재조정 되면서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전문화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수가 바로 승진이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리가 줄어들자 많은 공무원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직위의 수에 비해 공무원이 남아돌아 보직을 받지 못하고 밖으로 떠도는 소위 ‘인공위성’공무원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상위직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곧바로 하위직에도 영향을 미치어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된다. 승진이 장기간 적체되면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정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여 일을 하는데 의욕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행정의 질도 하락하게 된다. 이는 곧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으로 연결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에 있어서 승진문제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무조건 계급을 높여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상위직을 남설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 및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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