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소개글

이 글은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에 관한 글입니다.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관련규정, 형사 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목차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녹취관련규정
3.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4. 민사소송법 제 148조

본문내용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 제3자 녹음 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한다. (현장 녹음 등)
녹음테이프는 기록과 재생능력의 기계적?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수록된 음성은 살아있는 음성으로써 법정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진술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녹음테이프는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녹취관련규정

진술녹음인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본인의 음성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 1968. 6. 28. 68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및 제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 제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와 증거능력(證據能力)의 제한(制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傳聞證據)라 함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 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에는 이를 소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할 수 없다. (1961.7.13 대법 4294刑上19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