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농업 및 농가경제전망

소개글

2007년 농업 및 농가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전체적인 요약과 전망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
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동향
1.2 국내 경제 동향과 전망
2. 농가경제 동향
2.1 농가경제동향

본문내용

내부적인 영향에 있어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우리 농업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도 사회분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같은 양상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구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제도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최저 가격 및 임금 보장의 결여와 국가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부족은 양극화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고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계층에의 특권집중, 다수계층의 배제는 하나의 사회풍조가 되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농업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경제의 확대를 통한 제도적인 개선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회교육을 통해 농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립시킬 필요성이 있다.
세계경제의 경우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추세 이외에도 최근 신자유주의와 관련하여, 단계적 관세철폐에 의한 시장개방이 농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분명히 올해의 농업경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세계경제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요측면의 둔화로 인해 침체될 전망이다. 미국의 투자침체가 계속 될 경우, 미국 금리가 2006년 8월 이후로 동결되었다는 점과 결부되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한 양상이 FTA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FTA는 협상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시(민감, 일반품목 모두 개방 가정)에는 국내농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이슈 -권오복
2. 달러의 몰락, 그 스산한 예언 -이봉현
3. 미 달러 하락과 이자율 상승의 의미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