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개선 방안과 TDR에 관한 연구

소개글

토지 이용 규제의 법 현실과 토지에 대한 문제인식 아래, 헌법 재판소 결정을 통한 그린벨트와 손실 보상의 문제를 살펴본 후에, 그 해결 방안으로서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상정하고, TDR의 적용 사례 및 요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그린벨트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린벨트의 헌법 불합치 결정
3. 그린벨트의 개선 방안
Ⅲ. 그린벨트 보상 방안으로서의 TDR
1. 손실 보상의 필요성과 TDR
2. TDR의 의의
3. TDR의 요건
4. TDR의 적용 사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그린벨트의 손실 보상

1. 그린벨트의 현황 및 평가

1) 그린벨트의 개념과 지정 목적
‘그린벨트’(greenbelt)라는 용어는 1898년 영국인 하워드가 제시했던 전원 도시의 개념에서 유래하며, 한국의 법령 ‘개발제한구역’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구도시계획법 제34조를 거쳐 2003년 개편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제38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개별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특조법)이 있다.
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넓은 의미의 지역 지구제(Zoning)의 한 예로서 개발 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 이용 지대를 의미한다.....

3) 그린벨트의 평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도시 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점을 비롯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가) 불합리한 지정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에 이미 시가화된 집단 취락이 포함되거나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당초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나 도시 확산 가능성과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방 중소 도시도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하는 등 그 동안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 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통계연보』 , 2003.
2.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건설교통부 , 1999.
3. 그린벨트시민연대, 『우리나라 그린벨트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2003.
4. 건설교통부, 『구도시계획법』 , 2000.
5.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
6.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3.
7. 정연주, 『고시계』, 2003.


< 참고 논문 >

1. 이정전, 「토지 이용 규제와 손실 보상 방안」,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9.
2. 홍완표,「토지법상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3. 홍완표, 「미국 토지 이용 규제의 법리와 그 평가」,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4. 홍완표, 「미국 토지 이용 규제의 법리와 그 평가」, 2004. 9, 환경법연구 제26권 제3 호.


< 참고 자료 >

1.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1999.
2.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 판례집’(제10권2집),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