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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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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22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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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경제의 부상은 21세기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한국 경제에서는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한국의 대중 교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제 2차 차이나붐이 조성되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제고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칫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한국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데 반해, 중국의 투자는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 없이 단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변모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한국 산업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요인 분석
1. 중국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산업정책
2. 외자도입의 호조/고정자산투자의 확대
3. 절대/상대적 저임금의 지속과 인력배양 중시
Ⅲ. 중국 경제 성장의 문제점
1. 디플레이션
2. 부실채권
3. 실업률/소득격차/IT기반 미약/정치제제 문제
Ⅳ. 한국 산업의 대응 방안
1. 한․중 교역의 활성화 방안
2. 중국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방안
3. 정부 차원에서의 거시적 정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중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요인 분석


1. 중국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산업정책

중국 경제력(경쟁력 포함) 부상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일관된 산업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매년 3월 총리가 국회(전인대)에서 행하는 연차 업무보고에서 정부 정책의 중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정부자료를 통해서 산업정책의 대강을 파악해 보는 방법이 한 경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경로는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어느 분야가 장려되고, 어느 분야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이 한국보다 정책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가장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Ⅲ.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1. 디플레이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95년부터 빠르게 낮아지기 시작해 최근 5년 동안에는 물가의 절대 수준이 거의 정체되어 왔고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를 기록했다. 중국의.....

Ⅳ. 한국 산업의 대응 방안
1. 한․중 교역의 활성화 방안

수출구조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차별화된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핸드폰을 위시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액정 표시장치 등의 디지털 제품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수입 증가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 경

참고 자료

<참고 논문>

1. 김주연,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전략 수정 불가피」, 한국수출입은행, 2003
2. 고용인, 「중국 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성장지속 가능성」, 한국은행 조사국, 2003
3. 김희건, 「한․중 경제교류의 회고와 전망」, 대외경제연구원, 2003
4. 박성빈, 「중국 경제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03
5. 방상우, 「한․중 경제협력 및 전망」, 산업자원부, 2003
6. 서봉교,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 한국 수출입은행, 2003
7. 이시승, 「중국 주요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은행 조사국, 2003
8. 안효승,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정책」, 외교안보연구원, 2003
9. 윤남권, 「중국 경제의 평가 및 전망」, 건국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0. 오용석, 「중국 경제개혁의 전개와 방향」, 동북아 경제센터, 2003
11. 안희석, 「한․중 경제통상관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
12. 이종건,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정책 방향」, 2003
13. 안효승, 「한국의 대중국 무역현황과 전망」, 2003
14. 인민일보, 2001. 3. 6일자, 2003년 3. 18일자
15. 일본경제신문, 2001. 3. 5일자
16. 최영민, 「중국 경제의 부상과 문제점」, 순천향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7. 홍선범,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 확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세계경제, 2003


<참고 문헌>

1. 김석진, 『LG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3
2. 김익수, 『중국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집』, 대외경제연구원, 2003
3. 이동성, 『중국경제론』, 선악사, 2004
4. 임희천, 『중국의 경제개혁의 평가』, 현대 중국연구사, 2003
5. 최석희,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수은 조사월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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