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법적 규제와 한계 : 인터넷내용 등급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인터넷의 법적 규제와 한계를 인터넷내용 등급제를 중심으로 연구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절 글머리에

제 2 절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Ⅰ. 검열금지와 내용규제
Ⅱ. 내용규제와 내용등급제

제3절 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Ⅰ. 미국
Ⅱ. 유럽 (베텔스만 보고서를 중심으로)
Ⅲ. 호주와 싱가포르

제 4절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제 5절 결론

본문내용

정보화시대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정보화의 역기능과 그 폐해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새로운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파괴와 오작동 초래는 물론이고, 음란물 기타 불건전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 인격권 침해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설정이다. 정보화의 이 같은 역기능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사실상 곤란한 설정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범세계적인 이용현상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조 필요성도 야기하면서, 기존의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망법’ 이라 약칭한다)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등급제의 예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로운 매체로서 우리 생활에 도입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Ⅰ. 검열금지와 내용규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정보이용자에게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도 말부터 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는 등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음란, 폭력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논의와 도입의 필요성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말았다.

참고 자료

박선영(2002), 『언론정보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