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근로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청소년 시절, 용돈을 위해서든 생계를 위해서든 경험이나 재미를 위해서든 누구나 알바 파트 타임잡, 단기간임시노동직, 아르바이트 등등의 표현 중 청소년 노동을 지칭하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알바’이며 이글에서도 청소년 노동을 가리켜 알바라 칭하기로 한다.
에 대한 생각은 한번쯤 해보게 마련이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알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 원인은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경제 및 산업구조는 대량생산과 제조업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시간제 근로와 임시직 같은 비정규 일자리를 증가시키게 되었고, 이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어른세계에 발을 담그는 첫 경험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알바는 단지 단기간 임시노동직이라는 의미를 넘어 첫 사회참여경험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시간제 근로 혹은 알바로 대표되는 중고생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이상 일부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다. 물론 예전에도 일부 근로 청소년이나 학비 혹은 생활비를 위해 우유나 신문배달 등을 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참여자의 수와 참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그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38.1%가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측컨대 청소년의 절반이상이 알바의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학이 되면 알바를 구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수요는 급증하지만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일자리는 공급되지 않으며 청소년 노동자의 피해사례는 언론에서 간헐적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목차

Ⅰ. 청소년 알바 개요
1. 청소년 알바의 현황
2. 청소년 알바에 대한 현 정책 및 제도
1) 근로기준법
2) 청소년 취업정책

Ⅱ. 청소년 알바의 문제점
[사례1] 부모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사용자 (부모에게 준다, 부모가 와야 준다)
[사례2] 물건으로 임금을 대신하려는 사용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사례3] 알바라더니 승합차에 태워 앵벌이와 같은 노동을 강제한 사용자
[사례4] 불안정고용(부당한해고), 임금착취, 폭행구타, 벌금제, 인격모독: p치킨 소송사건
[사례5] 일자리의 부족(다양성부족, 단순노동에 한정)
[사례6] 관리나 감독 미비 (키스 알바 등의 성매매의 알바화, 불법고용만연)
[사례7] 산재보호 기피하는 사용자(배달알바생의 교통사고에 대한 업주의 책임회피)


Ⅲ. 청소년 알바의 지향점 : 개선방안과 대안모색
1. 정책의 기본방향
2.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 : <Job for Teens Program>
1) 프로그램의 목적
2) 프로그램의 대상
3) 프로그램의 내용
4) 특별 프로그램
① 워킹걸즈 프로그램 (working girls program)
② 비욘드스쿨 프로그램 (beyond school program)

Ⅳ. 나가며

[ 참 고 문 헌 ]

<첨부 1. 알바청소년과의 인터뷰 내용 >
<첨부 2. 알바 청소년 피해 사례 >

본문내용

어른세계에 발을 담그는 첫 경험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알바는 단지 단기간 임시노동직이라는 의미를 넘어 첫 사회참여경험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시간제 근로 혹은 알바로 대표되는 중고생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이상 일부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다. 물론 예전에도 일부 근로 청소년이나 학비 혹은 생활비를 위해 우유나 신문배달 등을 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참여자의 수와 참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간제 근로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그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38.1%가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측컨대 청소년의 절반이상이 알바의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을 일탈청소년인 양 바라보며 아직도 다수의 학교가 청소년들의 알바를 교칙으로 금하고 있고, 파트타임 취업에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놓고 청소년과 부모가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맞서고 있다. 그 결과, 불건전한 유흥산업에로의 유입, 무분별한 임금착취와 부당 대우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과연 청소년 알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알바 현황과 현 정책과 제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았다.

참고 자료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효과>.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조선화(2005),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청소년복지론>, 서울: 교문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근로 청소년 문제 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