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소개글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차

1. 서설
2. 지방재정의 특성
3. 정부간 기능 배분 문제
4.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의 역할
(1) 소득재분배 기능
(2) 경제안정화 기능
(3) 자원배분기능
5. 지방분권제도의 장점과 지방공공재의 지방정부 공급의 효율성 이론
(1) 오우츠의 지방분권화정리
(2) 티부모형
6. 지방조정제도
7.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본문내용

전통적 시각에서 소득분배와 안정화 기능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경제 개발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만 해야한다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관점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정부는 포괄적인 경제적 기능을 가지는 중요한 주체로 받아 들여지며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은 정치 공동체 내의 저소득층을 위하여 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부가 부유층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빈곤층에게 이전시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의 분배상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관할구역을 쉽게 떠날 수 있어 지방정부차원의 재분배 정책은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인․물적 이동성이 높을수록 재분배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수행되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① 분배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고, ② 이미 연방제 혹은 단방제 국가의 지방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고,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시키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으며, ③ 개인이나 기업의 이동이 지방정부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좌절시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거나 한정적 역할에 그쳐야 하나 정치논리에 의하면 일정수준의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복지서비스를 통한 재분배 기능의 수행은 상위정부 프로그램과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