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목차

1. 정의
2. 사업방식
3. 사업절차
4. 특징
5. 문제점

본문내용

1. 현지개량방식
○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공공시설을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소유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방식으로 주택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시행
「근거: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2005)」
2. 공동주택건설방식
○ 구역내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구역 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는 사업방식으로 주택밀집도가 높거나 저지대 침수 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 현지개량방식이 곤란한 지역에서 시행
「근거: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2005)」

3. 환지방식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근거: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3호」

참고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