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정규직의 법안과 쟁점

소개글

비정규직의 법안과 쟁점
비정규직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로 이어져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률안에 대한 제정 절차과정과 배경 개정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다루어 보고 각계의 입장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2. 법안 심의 과정
제2절 비정규직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
3. 파견근로
4. 단시간 근로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로 이어져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에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회에서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법률안을 둘러싼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치닫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률안 시행 시 그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이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은 법률안에 대한 논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향된 주장들로 채워지게 한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제정 절차과정과 배경 개정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다루어 보고 각계의 입장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Ⅰ.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말 경부터였다. 노동계는 그 직후부터 비정규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2000년 7월과 10월에, 그리고 여성단체연합과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가 각각 9월과 10월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청원안은 국회에서 잠자다가 16대 국회가 해산하면서 자동폐기 되었다.

참고 자료

* 류기철 비정규근로의 실태 : 근로자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
* 안주엽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 한국령영자총협회 정책토론회, 2004
*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