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레포트- 헌법

소개글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레포트 과제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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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과목의 레포트라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Ⅲ. 사법상(私法上)의 행위

Ⅳ.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1.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3.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4. 조약
5.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6. 입법부작위
7. 행정입법
8. 사법입법
9. 조례

Ⅴ.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1. 행정행위
2.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3.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적 의사결정
4.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5. 행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7.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8. 사법행정

Ⅵ.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1. 법원의 재판
2. 재판자의 소송지휘권
3.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결정
4. 헌법재판권력
5. 사법부작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며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이다. 그리고, 동법 제68조 제2항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인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므로 따로 다루지 않고 동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헌법소원의 대상성의 문제는 논란되고 있는 그 작용의 성격이 공권력성을 가지느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즉 그 작용 자체의 성격에 의한 대상여부 판단의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성문제를 따지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 작용이 ‘곧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더 부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그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보충성원칙의 요구로 다른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재판을 모두 거쳤는데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법원재판이 아니라 그 법원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행정처분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인 법원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경우는 애초에도 없고 행정소송이 끝난 뒤에도 원칙적으로 없다. 이 때문에 곧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그 직접적․1차적 대상가능성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판가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공권력 작용이고 그 공권력작용의 중요한 비중을 행정작용이 차지할 것이고 행정처분은 그 행정작용의 중요한 부분임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공권력작용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소원을 비켜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1) 헌법소원의 대상성에 관하여 논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형식적 권력분립주의의 시각에 따라 살펴볼 것이며,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부분에서 겹치지 않도록 분류하여 설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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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제6판 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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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제4판 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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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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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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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판례평석]행정처분과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