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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계류 수출계약 시 필수조항

진실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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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26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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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기계류 수출계약 시 필수조항에 관한 글입니다. 들어가는 말, 수입자의 기계성능시험 입회기피 사례,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운전 실패와 영어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포트나 논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수입자의 기계성능시험 입회기피 사례
3.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운전 실패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기계, 플랜트 같은 고가 산업설비를 외국에 수출 또는 합작 현물투자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품목 특성상 수출계약서에 시운전 및 최종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중도금, 잔금 회수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둔다. 그런데 악덕 수입상이나 합작선들은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실리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실패사례를 통해 대비책을 알아보자.

2. 수입자의 기계성능시험 입회기피 사례

국내 H사는 금년 초 중국 M사와 약 70만 달러 규모의 PE 쇼핑백 압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동 설비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업체는 공급 및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성능시험에 통과해 잔금 10%를 수령해야 하지만 현재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 있다. 이유는 수입자의 입회하에 성능 테스트를 받는다는 계약서 조건 때문이다. 수출업체는 수입자가 입회토록 미리 성능테스트 일정을 통보하고 벌써 3번째 중국에 기술자를 출장 보냈지만 수입자는 잔액 지불을 유예할 목적으로 번번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입회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아직도 최종 성능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만일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아래의 대응조항을 삽입하였다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응조항 예문>
If BUYER does not attend at the Test on the date which Supplier has mentioned in its notice, Supplier may proceed with the Test without attendance of BUYER. In that case, such Tes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under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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