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낙천낙선 운동

소개글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낙천낙선 운동

목차

*15대 국회평가와 낙천․낙선 운동의 전개
1.덤핑 입법활동
2.추악한 엘리트 집단, 정치 혐오감 확대
3.낙천,낙선 운동의 전개과정
4.낙천․낙선자 선정
5.결과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의 의의
1. 정치개혁 틀 마련(유권자와 시민 단체의 힘)
2. 각 유권자에 대한 정보공개-납세, 병역, 전과 기록 등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의 문제점
1. 선거법 위반
2. 낙선 ‘기준’의 문제
3. 정보공개의 문제성
4. 후보기록 공개의 역효과
5. 각 단체들의 선명성 경쟁
6. 정치세력화의 문제

이번 낙천 낙선운동의 전개와 그 영향
*17대 총선 낙선운동의 전개와 그 결과 예상
1.총선연대의 낙선명단발표
2.그외 단체의 명단 발표
2.낙선운동의 영향과 결과 예상

본문내용

*15대 국회평가와 낙천․낙선 운동의 전개
1.덤핑 입법활동
먼저 15대 국회는 전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대표기능과 정책기능, 그리고 통제기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 도덕적 타락과 정책 부재를 두고, 국회 해체론과 국회 무용론까지 비등하게 된 것이 15대 국회가 남긴 대체적인 결산이다. 물론 입법기능의 측면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수치는 수준급이었다. 15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1,56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13대의 806건, 14대의 780건에 견주어 보면 배 이상의 생산력을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양적으로 볼 때 15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20%에 달해 13대의 14%, 14대의 15%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국회 자신의 이기주의로 개혁의 핵심인 정치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했다.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도 임기 중 외환위기․정권교체 등으로 입법수요가 폭주했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활동 실적을 국회의원의 평가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일 따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15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보면 전체의 62%가 11월의 정기국회에 편중, 물리적으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때문에 소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