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전법원 견학문

소개글

생활법률 수업 때 레포트로 제출한 법원견학문 입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둘다 견학하고 쓴 자료입니다.
이 견학문 참고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길 바래요.

목차

Ⅰ. 법원 견학 사전조사

Ⅱ. 가깝고도 먼 법원

Ⅲ. 형사재판을 보고

Ⅲ. 민사재판을 보고

본문내용

Ⅲ. 형사재판을 보고

 1. 방청 날짜 & 시간 : 2006년 6월 2일 오후 2시
 2. 방청 장소 : 대전법원 제 316호 법정
 3. 재판내용
- 법관 :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 피고인 : 5명 (오xx, 윤xx, 신xx, 박xx, 염x)
- 사건명 :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 사건개요 : 일명 “음성 꽃동네 사건” 으로, 한 명의 피고인은 업무상으로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죄를, 세 명의 피고인은 마을 광산업체에 광산개발저지위원회를 조직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다른 한 명의 피고인은 인터넷에 명예훼손이 될만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지닌, 사건분류는 다르지만 서로 연관된 관계를 지닌 방대한 사건이다.
 4. 재판절차
- 재판관, 검사, 변호사, 피고인 입장과 착석
- 피고인과 증인 호명
- 변호인 측의 피고인신문
- 검사 측의 반대신문
- 증인 입장, 증인들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고 증인선서
- 변호사측의 증인신문
- 증인의 퇴정
- 피고인 최후변론
- 재판관 : 쟁점 정리 및 보충 설명
- 10분 휴식
- 선고 예정일 지정과 종료
 5. 재판 내용과 느낀 점
법정에 들어서 재판 일정을 훑어보니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재판이 열려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런데 진기하게도 한 법정 앞에 떼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있었고, 그들의 가운데에는 법정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서계셨다. 나는 그 모습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해당 재판을 방청하기로 하였다. 처음 들어가 본 법정 안은 역시 일반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엄숙한 느낌이었고, 10분 간 약간의 웅성거림 후에 재판관과 변호사, 검사, 피고인들이 입장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