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한국의 외교 정책

소개글

일제 식민 치하에서의 외교의 과제와 방향

목차

일제 식민치하에서의 외교의 과제와 방향

(1) 식민치하의 외교를 어떻게 다룰것인가?
(2) 식민지화의 외교사적 의미
(3) 민족외교의 목표와 방향
․ 목표
․ 전략적 방향
․수단과 방법
Ⅵ. 임시정부의 외교활동(1919～1945)
(1) 상해임정시대의 외교(1919～1932)
․ 對중국외교
․ 對소련외교
(2) 중경시대 승인외교(1940～1945)
․ 임정의 광복군창설과 對중국 적극승인외교
․ 임정의 승인외교와 미국의 불승인정책 고정화
(3) 임정외교사가 주는 교훈

본문내용

일제 식민치하에서의 외교의 과제와 방향

(1) 식민치하의 외교를 어떻게 다룰것인가?

1905년의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나, 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할때까지의 약 40년간의 기간을 우리 나라의 외교사 연구에서는 일체치하의 암흑기라는 명분 아래 외교의 공백기처럼 취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두가지 약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을사보호조약에 의한 외교권의 박탈과 한․일합방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외교의 공적주체로 인정되는 국가가 소멸됨으로써 우리 외교의 활동영역이 박탈당하였다는 사실과, 둘째는 첫 번째의 원인으로 인해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비 정부부분에서도 외교다운 외교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통치하의 우리 외교가 지닌 이러한 객관적 약점과 빈곤을 인정한 상태에서 과연 이 시기의 외교를 공백기 또는 사각지대처럼 홀시해도 좋은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리적 강압으로 국제적 환경에서 이교권이 박탈당하고 그 대신 외교의 주체가 비정부부문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던 식민통치시기에 관해서는 외교를 단지 ‘국가(정부)가의 관계를 처리하는 무력행사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교섭이라고 보는 좁은 의미의 외교개념에서 벗어나 ’민족외교‘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정치단체는 물론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민족적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민족외교‘의 개념속에는 외교의 정의를 반드시 ’평화적 교섭‘에의한 활동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활동을 민족외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