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대응 방안

소개글

FTA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한국경제론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FTA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1. 서 론

2.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과정
3. 한미 FTA의 결과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반응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미 FTA 협상이 결국 지난 4월 체결되었다. FTA가 그토록 핫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았던 FTA는 결국 체결되었고 우리 경제는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 FTA 체결 상황에 맞게 변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큰 버팀목 중 하나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1)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2)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3)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4)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2) 한미 FTA의 과정
2005년 11월부터 FTA 추진설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2006년 2월 3일공식적으로 협상출범을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미니홈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연합뉴스
YTN뉴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