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국내 의료계 발전 방안(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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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국내 의료계 발전 방안>

1. 서 론

2. 본 론
1) 현재 의료시장 개방 현황과 예상되는 영향
2) 선진국의 의료산업 운영 현황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현재 의료시장 개방 현황과 예상되는 영향
우선 WTO에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 번째는 CROSSBODER SUPPLY라고 불리는 국경간 공급이며, 두 번째로는 해외소비, 세번째로는 상업적 주재, 네 번째로는 자연인의 이동을 말한다. 그리고 DDA에서 언급하는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환자의 해외진료, 국내의료시설, 외국의료인의 의료서비스 국내제공, 의료시장 개방수단, 영리법인 인정 등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GATS라고 불리는 WTO 회원국 간에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 정한 약속, 즉 법에 의거하고 있다. WTO의 회윈국인 우리 나라도 GATS의 약속, 즉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GATS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의 약속 형태이므로 우리 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만큼만 개방할 수 있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특구와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의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각종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틀에서도 벗어난다고 한다. 송도에 들어오고자 시도했던 PIM병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인 인턴 및 레지던트를 고용하여 파트너 병원과 미국병원을 순환하며 교육시켜 주겠다는 그들의 의견이 있었던것 처럼 들어오는 다른 병원들도 고용창출의 효과와 함께 부수적인 이득도 있는것 처럼 예상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을 기반으로 외국계 병원이 성장하게 되었을 경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병원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에서 저작권 보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약품에 대한 저작권 또한 길어지게 되었고 신약개발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약품에 대해서

참고 자료

- 박윤형외 /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 의료정책연구소 / 2003
- 정상혁 / 의료시장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집단개원 전략 / 2004
- 박상태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 1996
- 이상영 / 의료시장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