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중국의 농촌토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7.3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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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중국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1.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토지제도
1)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후시기의 토지제도
2) 농업합작화 시기의 토지제도(1953~1957년)
3) 인민공사화 및 문화대혁명 시기의 토지제도(1958~1976)
2. 개혁개방단계의 토지제도(1977년 이후)
1) 농촌토지제도 개혁
2. 농촌 토지사용 제도의 특징
1) 삼급(三級) 소유원칙의 반성과 경자유전 원칙에 바탕을 둔 가정생산청부제
2) 가정생산청부제의 도입과 전면실시의 과정
3) 농촌집체건설용지의 사용
3.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의 심화(1985년 이후)
1. 농지청부제의 안정화
2. 농지의 합리적 조정제도 실행
3. 토지유통기제의 점진적 건립
4. 농지 증감가치 보상기제 실행
5.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
1) 농기계 서비스
2) 농업기술 서비스
3) 농촌자금 서비스
4) 농경 서비스
5) 구입과 판매 서비스
4. 현행 중국 토지사용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중국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현재 농촌의 토지제도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중국에서 있어왔던 토지제도의 변천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농촌토지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변천과정을 아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1.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토지제도
1)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후시기의 토지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인 중화민국 정부 통치기시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중국공산당은 전국적인 토지개혁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요점은 봉견토지소유제의 토지사용제도를 농민의 사유토지사용제도로 개혁하여 ‘경작자가 그 농지를 소유한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국민당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즉시 몰수되었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사회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사용은 아직 유상사용(有償使用)이었다. 민족공상업자, 자영노동자, 도시주민이 소유한 토지 및 기타 합법적으로 점유되어 있던 사유토지의 재산권은 신정부가 아직 손대지 않고 있었으므로, 도시 내에는 국유토지와 사유 토지가 병존하는 국면이 되었다.
2) 농업합작화 시기의 토지제도(1953~1957년)
농민사유의 토지사용제도를 농민사유 ․ 집체통일(集體統一) 사용의 토지사용제도로 개혁하였다. 1953년부터 시작되어 약 1년간 진행되었던 농촌합작화운동에 따라 농촌토지의 사유제는 폐지되고 노동군중집체소유제로 대체되었다. 이후에도 동조치에 따라 꾸준히 토지는 국유화 되었다. 도시용지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도시교외의 농촌토지를 징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징용된 농촌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1회의 토지보상비와 노동력 재배치 보상비 들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징용토지의 사용자는 오직 토지사용권만을 보유하였으며,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참고 자료
-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 절강대학 중․ 한 토지정책 연구토론회 「국토」, 박인성, 국토연구원, 2001년
-「세계의 토지제도와 식량」, 전운성, 한울 아카데미, 1999년
- 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토지정책 : 중국 토지사용제도 개혁 10년「국토」 김현숙, 국토연구원, 2002년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최수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년
- 「사회주의 경제개혁 이론과 중국의 경제개혁」, 박찬억,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