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복지인권수준 향상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향상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
1. 조사도구 및 방법
2. 결과분석
III.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중앙집권중심의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정책적서비스로 일관해 왔다. 지방화이후에도 많은 정책들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지만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은 최근까지 중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미국과 같은 장애인복지나 재활이 발달된 나라의 경우도 예산의 분담은 중앙이 80%이상을 부담하나 실제 정책의 집행은 지방에서 담당하는 형식을 띠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는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정책의 기초로 삼으면서 선 지역개발, 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533개의 국고보조금 교부사업 중 163개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의결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으로 장애인복지가 후퇴되거나 지방에 따른 격차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
장애인재활이나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욕구나 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만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차별 없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업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장애인복지정책이 질적 향상을 이루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수준과 이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공공재에 대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나운환(2005). 2005 장애인복지지표개발 및 장애인복지수준 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나운환(2006). 2006 장애인복지지표개발 및 장애인복지수준 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통계청(200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Brown, I.(2003). “Abuse and neglect of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 establishing a place in quality of life study”. In M.J. Sirgy, D. Rahtz and A.C. Samli(eds)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Vol 4.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Brown, I., & Brown, R. I.(2003). Quality of life and disabilit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