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개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한

짧은 리포트입니다..

시험용 써브노트로도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불체포특권의 의의
Ⅱ. 불체포특권의 기능과 한계
Ⅲ. 불체포특권의 내용
Ⅳ. 면책특권의 의의
Ⅴ. 면책특권의 본질과 기능
Ⅵ. 면책특권의 내용
Ⅶ. 면책특권의 효력

본문내용

Ⅰ. 불체포특권의 의의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란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 44조)

Ⅱ. 불체포특권의 기능과 한계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의미와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불체포특권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처럼 불체포특권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되는 제도인 이상 그것이 남용 또는 악용되는 경우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회가 의원의 체포, 구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체포, 구금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불체포특권의 내용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의 체포,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특권은 현행범인예외의 원칙과 회기 중 한정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즉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44조 1항)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형사정의의 실현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2007). 권영성. 법문사
헌법학원론(제2판). 정종섭. 박영사
헌법이론과 헌법담론(2006). 권영성. 법문사
기본강의헌법(개정2판). 정회철. 여산
헌법재판 강의(제판). 정종섭. 박영사
헌법연구1(제3판). 정종섭. 박영사
헌법과 교육(2002). 김철수. 교육과학사
헌법(신정판). 강경근.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