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심의소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재심의소 파트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의 관계
3. 판례를 변경하면서 부에서 판단한 것이 재심사유인지 여부

본문내용

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2. 본안소송설(일원론)
재심판되어야 할 본안소송의 소송물 만이 재심의 소의 소송물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재심의 소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재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심각하․기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일원론은 이러한 재심분쟁의 특성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심의 소의 분쟁핵심을 반영한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확정의 여부는 재심의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다투어진다.
긍정설은 환송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는 않고 환송 후의 원심절차에서 상급심판결인 환송판결의 재심사유를 다투게 하는 것은 심급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상소심의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본다면 재심의 소를 긍정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