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유럽의 비관세 현황

소개글

유럽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시사점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관세 장벽
1)비관세 장벽의 의의
2)비관세 장벽의 분류
3)비관세 장벽 분야별 포괄범위
2. EU의 비관세 장벽 현황
1)최근의 수출입동향
2)비관세장벽 요약
3)유형별 비관세장벽 현황
3. 시사점
4. 참고자료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의 의의
-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 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문자 그대로 정의할 경우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무역을 행하는 국가들에게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고 무역을 왜곡시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끼치며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즉, 세계 경제면에서는 국제무역량을 감소 시키고 세계후생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정부나 민간이 실시하는 관세 이외의 인 위적인 규제조치를 말함
-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란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 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볼드윈(R.E.Baidwin)은 정부 또는 민간이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을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이 감소되도록 배 분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 월터(Ingo Walter)은 국제무역의 규모, 흐름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였음
2)비관세 장벽의 분류
- 비관세장벽은 포괄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해서 분류작업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학 자, 국가, 국제마다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식 중 1970년에 발표된 볼드윈의 분류방식은 12개 카테고리로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인 이민정책, 선별적 통화통제 및 환율정책 등 국가 내부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UNCTAD는 비관세장벽을 7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수량통제조치, 금융통제조치 및 가격 통제조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인 조치이며 각국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다고 판 단하여 이를 핵심 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하고 있음
- GATT/WTO는 비관세장벽을 6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체계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음

참고 자료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2.11』
『디지털시대의 무역학원론, 강경훈 외 3인 공저, 두남출판사, 2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