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예산과정의 정치경제(정치성, 경제성)

소개글

예산과정의 정치경제(정치성, 경제성)에 관한 레포트

목차

● 서론
● 예산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
행정부와 입법부사이에서의 정치적 성격
정부기관 내에서의 정치적 성격
국가기관 외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 성격
● 예산과정의 경제적 성격
경제적 안정과 예산
경제적 성장과 예산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예산이란 국가의 정책결정의 산물이며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현실화 된다. 이러한 국가 예산은 무수한 정책들의 필요에 의해 그 목적과 타당성을 얻는다. 예산은 재무행정의 중심이며 정부는 국가의 목적을 예산을 통해 달성한다.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예산인 셈이다.
이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예산과정의 정치성과 경제성이란 말이 잘 연관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이나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도로 생각하였다. 관련내용을 하나 둘 살펴보며 닥친 문제는 예산과정의 정치 경제라는 용어의 범주였다. 어디까지를 정치, 경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하는가. 우스갯소리로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 지침 안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계 의견 수렴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까지도 예산과정의 정치적 잡음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것 또한 예산의 정치적 성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나라 예산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예산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회계검사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근대적 예산제도에서 예산과정은 4단계로 구분하는데 편성과정, 심의과정, 집행과정, 회계감사 결산과정이다.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심의, 의결단계는 예산이 결정되는 단계이고, 집행은 실시과정, 결산 및 회계검사는 실시내용의 합법성 내지 합 목적성 여부를 해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예산의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희소성의 개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에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는 공공자원을 배분하는 일이 예산의 과정이라면 첫째, 누구에
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정치적 성격이 파생될 것이고 둘째,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경제적 성격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가 보유한 자원, 즉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 반대의 상황에서보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신 재무 행정론> 가재창, 심재권
<재무행정학> 이계탁
<새 재무행정론> 윤영진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 우영춘 . 한국정책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