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증채무

소개글

법학과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1. 보증채무의 의의
2. 보증채무의 기능
3. 보증채무의 성질
(1)성립상의 부종성
(2)내용상의 부종성
(3)존속상의 부종성
II. 보증채무의 성립
1. 보증계약의 성립요건
2. 보증계약의 유효요건
(1)긍정설
(2)부정설
3.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요건
III. 보증채무의 내용
1. 보증채무의 목적
2. 보증채무의 범위
3. 보증채무의 형태
IV. 보증채무의 효력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권리
2)보증인의 권리
(1)최고.검색의 항변권
(2)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2. 주채무자 혹은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
1)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주채무의 소멸
(2)채권양도와 그 대항요건의 구비
(3)이행의 청구.시효의 중단
2)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V.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1. 서설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구상의 성립요건
2)구상권의 범위
3)구상권의 제한
3. 수탁없는 보증인의 청구권
(1)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무수탁보증인
(2)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수탁보증인
4. 주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구상관계
1)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2)주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5. 보증인의 대위권
VI.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의 의의와 성질
2. 연대보증의 성립
3. 연대보증의 효력
1)채권자의 권리
2)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
3)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구상관계
VII. 공동보증
1. 공동보증의 의의
2. 공동보증의 성립
3. 공동보증의 효력
VIII. 계속적 보증
1.계속적 보증의 의의
2. 계속적 보증의 특성
3. 계속적 보증의 종류
1)신용보증
2)신원보증
3)임차인의 채무의 보증
IX. 손해담보계약

본문내용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종 된 채무를 가리킨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채무이며,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보증채무의 기능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의 기능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이다. 물적 담보는 확실성이 있지만,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정할 수 없다. 반면에 보증채무와 같은 인적담보는 제 3자의 자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담보력의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지만, 비교적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보증채무의 성질
1)독립채무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다른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주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서 성립하는 반면에,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 다른 별개의 소멸원인을 가진다.
2)내용동일성
주채무가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면 보증채무도 역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와 같이 양채무는 동일한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이 다른 경우, 예컨대 주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보증채무는 특정의 부동산의 명도를 내용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별개독립의 신채무의 부담으로 해석된다.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 즉 특정인 이외에 의하여도 실현이 가능하고, 물건의 급부인 경우에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도 상관없는 급부에 해당하여야 한다.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된 채무가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보증계약, 즉 장래 생길 가능성이 있는 대체적 급부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