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소개글

경찰행정학-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설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범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1) (협의의)비례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
1) 경찰상 즉시강제수단
2) 직무수행을 위한 임의적 사실행위
3) 유치장
4)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설
우리나라에 경찰작용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 장정은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역시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1948년)을 모방하여 만든 1953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우리의 경찰작용법은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종래의 대륙법계의 치안유지중심의 행정경찰적 개념으로부터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경찰개념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즉시강제이 기본법으로서 각종의 즉시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범위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작전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수행에 적용된다. 해양경찰은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의거하여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1) (협의의)비례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된 직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관의 직권남용은 형법상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공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해경찰관의 징계책임 또는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참고 자료

경찰학의 이해 임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