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8.07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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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
3. 국민연금의 필요성
4. 목표
5. 적용대상
6. 급여
7. 전달체계
8. 관리운영조직
9. 재원
10. 기타 유의사항
11. 심사청구 및 벌칙
12. 한국의 연금 개혁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13. 문제점 및 향후과제
14. 결론 및 레포트 소감
본문내용
* 국민연금의 사전적 의미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법률로 강제하며,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하여 특별세(보험료)로 운용된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은 첫째, 보편적 적용의 원칙이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갖기 위해 급여수준은 기여의 정도에 단순 비례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보험료에 의해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정운용 방식에 있어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제정 연도가 차이가 나긴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적용범위는 빠르게 진행되어 30여 년에 걸쳐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과제를 살피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개론 표갑수 나남출판
아연 동아시아연구총서02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연금 개혁의 비교 자본주의론) 아연출판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71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
국민연금 관련 개선 대책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정책과 보건복지부
안티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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