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학사 졸업논문
FTA 체결직후 최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 개요
1. 한•미 FTA 협상경과
2. 분야별 주요 타결내용
Ⅲ.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3.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전반적 영향
2.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
3. 한•미 FTA협상결과 중소기업의 예상되는 피해
4. 종합 대응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EU, NAFTA 등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경제체질의 강화 등을 목표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6개국과 FTA체결을 완료했다. 미국은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15개국과 체결을 완료하였고, 1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을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2007년 4월 2일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최종 협정문의 확정 및 서명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양국 의회의 비준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발효는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략)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미수출 2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06년 2월 기준으로 약 70%가 한•미 FTA 체결이 필요하며, 대미 수출증가와 對한국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65.5%의 중소기업은 한•미 FTA가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고, 산업연구원 조사결과는 52.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수출확대(74.8%)를 가장 크게 기대하였고, 체결 시 대미수출은 약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TA 협상 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미국의 관세철폐 및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법,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비자제도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들었다.
한•미 FTA가 타결된 현 시점에서 한•미 FTA가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특히 중소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중소기업청,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2007
 기은경제연구소,「 한 미 FTA가 우리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7. 4
 오동윤,「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7. 4
 박세운, 「KOSBI ISSUE PAPER」, 제26호, 2007. 4
 KOTRA,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Global Business Report, 제07-010호, 2007
 KOTRA, 「대미수출 부진 원인과 한•미 FTA 활용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제07-005호, 2007
 중소기업중앙회,「 한․미 FTA와 중소기업」, 2006. 9
 정인교,「 한•미 FTA의 거시경제 및 대세계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