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레포트모음: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2공무원의 책임3경찰허가와 경찰하명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6공물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8인적 공용부담9사회보장행정

소개글

법과대학 행정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아홉 개
(<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2공무원의 책임><3경찰허가와 경찰하명><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6공물><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8인적 공용부담><9사회보장행정>)를 모아서 한 데 묶었습니다. ksk교수님의 행정법강의는 레포트는 20개를 낸다한들 시험을 못치면 성적은 C학점을 면치 못합니다. 시험공부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레포트 쓸 시간이 촉박하고 막막하다면, 저의 레포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아래 인용교과서출처를 밝히시고 내신다면, 레포트는 충분히 커버된다고 사렵됩니다. 100명가까이되는 각 학생의 10개이상의 레포트를 일일이 교수님께서 정독검토하신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정성을 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상세목차
<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2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⑵효과의 범위1) 인적범위2)지역적 범위
5. 위반
<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2. 근거법률의 의미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3) 경찰책임의 원칙(4) 경찰비례의 원칙 * 대판 1992. 4. 28, 92도220: (5) 경찰평등의 원칙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6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② 공물의 특허사용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④ 사법상의 사용
<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 (3) 협의 : (4) 계약의 체결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 - (2)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보통절차- 사업의 준비․신청: ① 사업인정- 사업인정
- 의견청취 등 :- 사업인정고시 및 그 효과 : - 사업인정의 실효 :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 - 재결의 실효 : - 손실보상의 방법 :
- 손실액의 산정 : -보상의 내용 : 생활보상 :
대판 2003. 3. 15, 2001다67126 <공법상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3. 환매권 ( 동조 제91조~제92조 ) -
(1) 환매권자 : (2) 환매의 목적물 :(3) 환매의 요건 : (4) 잔여지 특례 :(5) 환매금액의 협의 : (6) 대항력 : (7) 공익사업의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 : (8) 환매권의 통지 등 :
<8인적 공용부담>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1. 의의2. 불이행 또는 위반의 효과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1) 개별부담 - (2) 연합부담 -
2. 부과근거에 의한 분류 - (1) 일반부담 ① 의의 - ② 부과주체 - ③ 부과내용 - ④ 예 -
(2) 특별부담 ① 의의 - ② 구분 - ③ 부과주체 - ④ 부과내용 -
(3) 우발부담① 의의 - ② 부과주체 - ③ 부과내용 -
3. 내용에 의한 분류- 인적 공용부담은 그 내용에 따라,(1) (2) , (3) , (4) , (5)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 부담금(1) 개념- - (2) 부담금의 종류① 사업종류에 의한 분류 - ② 의무자의 성질에 의한 분류 -
* 대판 1989.6.13. 88누8616 :
(3) 부담금의 부과․징수① 부과 : ② 징수 : (4)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조세의 관계①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
가. 성질 - 나. 대상자 - 다. 병과 여부 -
② 부담금과 조세 가. 목적 : 나. 대상자 : 다. 부과정도 :라. 같은 점 :
2. 부역․현품 (1) 개념 ① 의의 - ② 구별 - (2) 종류 ① 일반부담인 부역․현품 - ② 특별부담인 부역․현품 -
3. 노역․물품부담
(1) 개념- - (2) 종류 ① 노역부담 - ② 물품부담 -
4. 시설부담 (1) 의의 - (2) 구분 -
5. 부작위부담
(1) 의의 - (2) 예 -
<9사회보장행정>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1. 의의 2. 구별- -
3. 관련 개념 정의 ( 사회보장법 제 3 조 )- 사회보장 : - 사회보험 : - 공공부조 : - 사회복지서비스 : - 관련 복지제도 :
Ⅱ.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한 사회보장(1) 형성적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 - 예 : (2) 확인행위에 의한 경우 - - 예 : - 수급권의 인정 :
2. 일정한 법률사실의 발생으로서 당연히 형성되는 사회보장- - 예 : - 수급권의 인정 :
Ⅲ.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1. 공적 부조(1) 개념 및 종류- 개념 : - 종류 :
(2)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종류 및 결정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자의 범위 : [가.], [나. ], [다. .] [라. ]
- 급여의 종류 :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바. 장 ], [ 사. ] 가 있다.
- 급여의 신청 : - 조사․검진 : [ 가. ][ 나. ][ 다. ][ 라. ] - 급여의 결정 : - 급여의 실시 :- 급여의 중지 :
2. 사회보험 (1) 의의- (2) 구분 - 3. 특별원호-
4. 사회복지 (1) 의의- (2) 복지사업의 방법- 5. 근로보호 - - 대판 1993.4.9, 92누15765

목차

<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2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2. 근거법률의 의미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2. 조리상의 한계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6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7. 공물사용관계
<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중략..
4. 사회복지 (1) 의의- (2) 복지사업의 방법- 5. 근로보호 - - 대판 1993.4.9, 92누15765

본문내용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지칭하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하 생략)
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에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를 공무원의 책임이라 한다. 협의의 공무원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있으며,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
⑴ 의의
경찰허가란 경찰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생략)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권도 행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합치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서, 신봉기 행정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