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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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북한 경제난과 경제 정책
2) 북한경제난의 구체적 실태
3) 북한경제난의 원인
4)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1) 중공업 우선정책
(2) 경제 특구 정책
(3) 경제정책
5) 북한의 경제체제의 문제점
(1) 내적 모순의 심화 :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문제점
(2) 외적 환경의 변화 :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3) 구조적 악순환 : 지속적인 경제침체
6) 경제 부진의 원인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북한 경제난과 경제 정책
그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적인 국가로서 주목을 받아온 북한은 지난 7년간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주민생활의 핍박이 가중됨으로써 이제 개방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위기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건설 완충기(‘94~’96년) 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은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자원, 기술력과 인력자원 등 경제 제반에 걸친 부족 현상이다. 90년대 농업생산 부진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한경제의 부족현상 발생원인에 대해 북한당국은 사회 주위 권 변혁과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 사회의 긴장구조등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북한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 존재해온 사회주의 흡입형 경제체제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경제 정책
당 지도자들과 국가지도자들은 경제 정책 목표를 생산의 비약적인 증가, 학문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생산력의 향상과 군수불자 생산의 확장에 두고 있다.
동시에 외부영향을 피해 독자적인 국민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에 최 우선권을 두고 있는데, 당 지도자들의 자급자족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국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무비판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국가의 지원 없이 북한경제의 기반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 남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86년이래 산업생산은 정체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 특히 남한의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스스로 세운 장기적인 경제계획과 연간경제계획목표도 다지 극소수의 부분에서만 달성되었다. 1978년부터 1984년에 걸친 제2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에는 예를 들어 매년 10%의 GNP성장율을 목표로 세웠는데 최대한 2-3%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연간 GNP성장율이 8%였던 70년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당과 국가지도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경제적 어려움 들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연철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 역사비평사 / 2001
- 서대숙 / 현대 북한의 지도자 / 을유문화사 / 2000
- 북한학연구학회 / 북한의 경제 / 경인문화사 / 2006
- 편집부 / 북한의 경제 / 한울아카데미 / 2005
- 고태우 / 북한현대사 101장면 / 가람기획 / 2000